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118 (Reexamination of Regulations)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17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efore비^f포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every에^v버^r리 third^θ써드 year),이어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making메이킹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1. 제48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1. Types타이프스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s체인지즈 to투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a어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2. 제51조에 따른 측량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2. Types타이프스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n안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3. 제101조에 따른 성능검사의 방법 등

3.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

4. 제102조 및 별표 9에 따른 측량기기별 성능기준

4. Performance퍼^f포먼스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ach이치 surveying서^v베이잉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9

5. 제103조에 따른 성능검사서의 발급 등

5. Issuance,이슈언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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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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