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1조(성능검사의 방법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101 (Methods, etc. of Performance Inspections)
① 성능검사는 외관검사, 구조ㆍ기능검사 및 측정검사로 구분하며, 그 검사항목은 별표 8과 같다.
(1) Performance inspections shall be classified into appearance inspections, structure and function inspections, and measurement inspections, and the inspection items shall b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8.
② 성능검사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The methods and procedures of performance inspections and other detailed matters necessary for performance inspections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Director General of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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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