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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보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3조(성능검사서의 발급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103 (Issuance, etc. of Performance Inspection Certificates)

①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서에 그 적합 여부의 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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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 결과 제102조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10의 검사필증을 해당 측량기기에 붙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thatð댓 theð디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meet밋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it잇 shall섈 affix애f픽스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label레이블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0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rveying서v베이잉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③ 성능검사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 기록부에 성능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recordr러코드 book북 of어v브 surveying서v베이잉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in인 Formf폼 No.노우 89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it잇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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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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