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3조(성능검사서의 발급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103 (Issuance, etc. of Performance Inspection Certificates)
①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서에 그 적합 여부의 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When a performance inspection agent has completed a performance inspection, it shall issue a performance inspection certificate of surveying instruments in Form No. 88 to the applicant, indicating whether the instruments are conforming.
②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 결과 제102조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10의 검사필증을 해당 측량기기에 붙여야 한다.
(2) Where a performance inspection agent recognizes, as a result of a performance inspection, that the instruments meet the performance standards under Article 102, it shall affix the inspection certificate label in attached Table 10 to the relevant surveying instruments.
③ 성능검사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 기록부에 성능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When a performance inspection agent has completed a performance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it shall record the results of the performance inspection in the performance inspection record book of surveying instruments in Form No. 89 and preserve it for fiv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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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