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전문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7 (Specialized Committees)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정책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0.29, 2022.2.17, 2024.4.16>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지역고용전문위원회

1.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2.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

2.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rvices서^v버시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3.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3.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4. 적극적고용개선전문위원회

4.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5.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5.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6. 가사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6. Domestic더메스틱 Worker워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7.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7.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er워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8.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

8.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9.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

9.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ransition트^r랜지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Each이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1.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1.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workers워커즈 and앤드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2.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tters매터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위원 외에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관련 전문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special스페실 members,멤버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and앤드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⑤ 정책심의회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심의 사항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위원회에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2.8.22, 2019.10.29, 2022.2.17, 2024.4.16>

(5)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delegates델러게잇츠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o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10조제2항제1호 중 법 제6조제1항제8호에 관한 사항: 지역고용전문위원회

1.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rticle아터클 6 (1)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2. 법 제10조제2항제1호 중 법 제6조제1항제10호에 관한 사항: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

2.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rticle아터클 6 (1)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rvices서^v버시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3. 법 제10조제2항제5호의 사항: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3.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4. 법 제10조제2항제6호의 사항: 적극적고용개선전문위원회

4.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5. 법 제10조제2항제7호의 사항: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5.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6. 법 제10조제2항제8호의2의 사항: 가사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6.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omestic더메스틱 Worker워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7.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requests^r리퀘스츠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ers워커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ers:워커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er워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5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조정, 관련 사업의 연계ㆍ효율화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

8.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requests^r리퀘스츠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he^ð더 linkage링커지 and앤드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projects,프^r라젝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5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9.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

9.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requests^r리퀘스츠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supporting서포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upon어판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ransition트^r랜지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upon어판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ransition:트^r랜지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ransition트^r랜지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to투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⑦ 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7) Articles아터클즈 4 through^θ쓰^r루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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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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