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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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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지정기간과 지정기간의 연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30-2 (Designation Period and Extension of Designation Period)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은 2년 이내로 한다.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② 지정기간의 연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3회까지만 할 수 있다.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each이치 time,타임 up업 to투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t앳 least리스트 two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④ 지정기간의 연장 절차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29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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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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