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지정기간과 지정기간의 연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30-2 (Designation Period and Extension of Designation Period)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은 2년 이내로 한다.
(1) The designation period under Article 32 (4)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signation period" in this Article) shall be within two years.
② 지정기간의 연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3회까지만 할 수 있다.
(2) The designation period may be extended within one year each time, up to three times.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 A person who intends to apply for an extension of the designation period under paragraph (2)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the designation period to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at least two months before the designation period ends.
④ 지정기간의 연장 절차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Article 29 (2) through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ocedures for extending the design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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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