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1조(고용서비스 제공 시설의 설치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21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Facilities for Providing Employment Services)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법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고용서비스(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특화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취업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When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installs and operates facilities necessary for providing employment services under Article 6 (1) 10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employment services") to the employment-vulnerable pursuant to Article 11 (4) of the Act, it shall have specialized personnel, etc. necessary for providing employment services specialized for the employment-vulnerable, and shall install and operate the facilities necessary for providing employment services in places easily accessible to the employment-vuln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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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