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1조(고용서비스 제공 시설의 설치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21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Facilities for Providing Employment Services)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법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고용서비스(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특화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취업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When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rvices")서v버시즈 to투 theð디 employment-vulnerable엠플로이먼트-v벌너r러블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have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rvices서v버시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orf포 theð디 employment-vulnerable,엠플로이먼트-v벌너r러블 and앤드 shall섈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rvices서v버시즈 in인 places플레이시즈 easily이절리 accessible액세서블 to투 theð디 employment-vulnerable.엠플로이먼트-v벌너r러블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