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지역고용심의회 등의 운영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20 (Support for Operation of Regional Employment Council, etc.)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고용심의회 및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수당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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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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