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2조(고용영향평가 대상 정책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22 (Policies Subject to Employment Impact Assessment, etc.)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의 유형, 사업의 계속성 및 의무지출 여부를 말한다. <신설 2019.10.29>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continuity칸터누어티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is이즈 mandatory.맨더토^r리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정도, 평가의 가능성과 정책 분석ㆍ평가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9>

(2) When웬 selecting설렉팅 targets타것츠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컨시더 the^ð디 impact임팩트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licy팔러시 on안 the^ð더 labor레이버 market,마킷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the^ð디 urgency얼전시 of어^v브 policy팔러시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려면 정책명, 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고용영향평가의 필요성 등이 포함된 고용영향평가 요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9>

(3) To투 request^r리퀘스트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and앤드 expected익스펙티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and앤드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④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이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 <개정 2019.10.29, 2025.12.30>

(4) "Policies팔러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3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licies:팔러시즈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결정한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2. 국회가 그 의결로 고용영향평가의 실시를 요구한 정책

2.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has해즈 demanded디맨디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that^ð댓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be비 conducted.컨덕티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