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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준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19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지역고용심의회 및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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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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