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9조(협조의 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9 (Request for Cooperation)
정책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이하 "심의회등"이라 한다)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Where the Policy Council or a specialized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uncil, etc.") deems it necessary for deliberating on an agenda item, it may request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or organizations to submit materials, or have relevant public officials or other interested persons, such as experts, attend and hear their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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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