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실업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Enforcement Rul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82 (Reports of Unemployment and Applications for Recognition of Eligibility)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6.30>

(1) The^ð더 term텀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ppear어피어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ppear어피어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2. Cases케이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ppearance어피^r런스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② 영 제61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1, 2023.6.30>

(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Form^f폼 No.노우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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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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