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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4장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1조(실업급여 지급결정 등의 통지)

영 제58조에 따른 실업급여의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통지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실업급여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로 한다.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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