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고용ㆍ노무 등의 개시ㆍ종료 신고)

① 영 제19조의7제3항ㆍ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이나 고용관계의 종료,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ㆍ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의 체결이나 종료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30, 2026.7.1>

(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a어 worker워커 or오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r오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r오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rtistic아티스틱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an앤 artist아티스트 or오 a어 labor레이버 provision프^r러^v비전 contract칸트^r랙트 of어^v브 a어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7 (3)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the^ð더 reports^r리포츠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같은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 같은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3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aily데일리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short-term쇼트-텀 artists아티스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2 (2)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ort-term쇼트-텀 artists"),아티스츠 and앤드 short-term쇼트-텀 labor레이버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6 (2)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ort-term쇼트-텀 labor레이버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the^ð더 reports^r리포츠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