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5(월별보험료의 전자문서 고지 등)

① 법 제16조의8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 또는 철회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전자고지서비스 신규ㆍ변경ㆍ철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onthly먼^θ슬리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8-2 (8) 2 and앤드 48-3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o투 change체인지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such서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new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hange,체인지 or오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notice노우티스 service서^v비스 in인 Form^f폼 No.노우 22-3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전자고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지 방법 중 사업주가 신청한 방법으로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전자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납입을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2.12.30>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onthly먼^θ슬리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notice노우티스 methods;메^θ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electronic일렉트^r라닉 notice노우티스 cannot캐낫 be비 given기^v븐 due두 to투 a어 failure^f페일려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etc.,엣세터^r러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in인 writing:^r라이팅

③ 전자고지의 개시, 변경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3)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change,체인지 and앤드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notice노우티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전자고지의 신청을 철회한 사업주가 전자고지를 재신청하려면 철회를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4)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has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notice노우티스 may메이 reapply^r리어플라이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notice노우티스 on안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30 days데이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⑤ 법 제16조의8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2020.12.10, 2021.7.1, 2022.12.30>

(5) The^ð더 term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Article아터클 16-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8-2 (8) 2 and앤드 48-3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ata데이타 interchange인터체인지 system시스텀 and앤드 website웨브사잇 linked링크트 to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as애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