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Act on Support for Patients with Aftereffects of Defoliants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4-3 (Time of Accrual of Right to Receive Support)

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 또는 제7조제4항에 따라 보훈병원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검진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의 발생시기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8.17, 2023.3.4>

(1)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ccrues어크^r루즈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falls,^f폴즈 or오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veterans^v베터^r런즈 hospital하스피틀 director더^r렉터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falls:^f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crual어크^r루얼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ights^r라잇츠 shall섈 be비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진료를 받을 권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한 날 또는 제7조제4항에 따라 보훈병원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검진 결과를 제출한 날부터 발생한다.

1.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accrues어크^r루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r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veterans^v베터^r런즈 hospital하스피틀 director더^r렉터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2.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제7조의10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및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원 및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2.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2), living리^v빙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0 (1), and앤드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1) accrues어크^r루즈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ch서치 support서포트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falls.^f폴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의 발생시기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a어 physical^f피지클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to투 fall^f폴 under언더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crual어크^r루얼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ights^r라잇츠 shall섈 be비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진료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의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를 받을 권리는 그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발생한다.

1.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for^f포 diseases디지지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isease디지즈 that^ð댓 was워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suspected서스펙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r오 a어 second-generation세큰드-제너^r레이션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accrues어크^r루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physical^f피지클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2.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제7조의5에 따른 교육지원(제7조의5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은 제외한다) 및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을 받을 권리는 그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2.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excluding익스클루딩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2)),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accrues어크^r루즈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physical^f피지클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falls.^f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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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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