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4(부담금 등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① 부담금은 판매일(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제23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의 경우에는 그 사용일)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을 포함한다)에 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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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30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4.7.21, 2021.12.7>

(2)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n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1/10,000 per퍼 day데이 of어^v브 delinquency딜링퀀시 to투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charge.차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ollecting컬렉팅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300 days.데이즈

③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the^ð더 charge차지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