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23-5 (Payment of Charges by Credit Card, etc.)
①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부담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A person liable to pay the charge may pay the charge by credit card, debit card,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credit card, etc." in this Article) through an institution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that handles payment of the charge on behalf of pay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charge payment agency" in this Article).
② 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은 부담금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2) A charge payment agency may receive a payment agency fee from the payer of the charge as consideration for the payment agency service by credit card, etc., within a range not exceeding 10/1,000 of the amount paid.
③ 납부대행수수료 및 그 밖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The payment agency fee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paying the charge by credit card, etc.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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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