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3(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대상)

1. 액화석유가스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부과금면제비축량으로 비축하려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부담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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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업용 또는 발전용으로 판매하는 경우(부담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2. Where웨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or오 liquefied리쿼^f파이드 natural내처^r럴 gas개스 is이즈 sold소울드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or오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use유스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sold소울드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not낫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rge);차지

3. 액화천연가스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전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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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미 다른 징수대상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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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제1호에 따라 부담금이 제외된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매입한 자가 해당 액화석유가스를 판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부과금면제비축량으로 비축하려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purchased퍼치스트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charge차지 was워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ells셀즈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excluding익스클루딩 sales세일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tockpile스탁파일 it잇 as애즈 the^ð더 charge-exempt차지-이그젬프트 stockpile스탁파일 quantity콴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제1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이 제외된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매입한 자가 해당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같은 호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purchased퍼치스트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or오 liquefied리쿼^f파이드 natural내처^r럴 gas개스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charge차지 was워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uses유시즈 or오 sells셀즈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or오 liquefied리쿼^f파이드 natural내처^r럴 gas개스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담금이 제외된 가격으로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한 자가 해당 액화천연가스를 같은 호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ed임포티드 liquefied리쿼^f파이드 natural내처^r럴 gas개스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charge차지 was워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uses유시즈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natural내처^r럴 gas개스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