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rticle 10 (Procedures and Methods for Payment of Compensation for Losses)

① 법 제11조의2에 따라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19, 2025.4.29>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a어 loss로스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lawful로^f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by바이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ayment페이먼트 claim클레임 form^f폼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4,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2. 손실보상청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경찰관서의 장. 다만, 직무를 집행한 경찰관이 손실보상청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경찰관서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시ㆍ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경찰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regional^r리저늘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or오 police펄리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디 incident인서던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laim클레임 occurred:어커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who후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duties두티즈 does더즈 not낫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regional^r리저늘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or오 police펄리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디 incident인서던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laim클레임 occurred,어커드 this^ð디스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regional^r리저늘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or오 police펄리스 office오^f피스 to투 which위치 that^ð댓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belongs.빌롱즈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은 해당 청구서를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할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의 장(이하 "손실보상 결정권자"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31, 2024.9.19, 2025.4.29>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ayment페이먼트 claim클레임 form^f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claim클레임 form^f폼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in인 which위치 a어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laim클레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cision-maker").디시전-메이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4.29>

(3) The^ð더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cision-maker디시전-메이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ayment페이먼트 claim클레임 form^f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reatment트^r릿먼트 Act액트 or오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ach어태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directly:더^r렉틀리

1. 주민등록표 등본

1.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2. 가족관계증명서

2.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와 관련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3.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roperty프^r라퍼티 loss로스 has해즈 occurred어커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4.29>

(4) The^ð더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cision-maker디시전-메이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ayment페이먼트 claim클레임 form^f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ereof,^ð데^r러^v브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ayment페이먼트 claim클레임 form:^f폼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cannot캐낫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decision디시전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ly온리 once,원스 by바이 up업 to투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청구인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된 자료의 제출에 걸리는 기간은 제4항에 따른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신설 2025.4.29>

(5) The^ð더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cision-maker디시전-메이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ayment페이먼트 claim클레임 form^f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ereof^ð데^r러^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9.19, 2025.4.29>

(6) The^ð더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cision-maker디시전-메이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to투 dismiss디스미스 a어 claim클레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n안 the^ð더 same세임 cause카즈 of어^v브 claim클레임 and앤드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claimant클레이먼트 whose후즈 claim클레임 was워즈 rejected^r리젝티드 makes메이크스 a어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that^ð댓 new누 evidence에^v버든스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더 loss로스 has해즈 been빈 discovered;디스커^v버드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laim클레임 fails^f페일즈 to투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defect디^f펙트 can캔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⑦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결정 내용(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5.4.29>

(7) The^ð더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cision-maker디시전-메이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asons^r리즌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4항에 따른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또는 제6항에 따른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통지

1. For^f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ereof^ð데^r러^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dismiss디스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2. 제4항 단서에 따른 결정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통지

2. For^f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⑧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제7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청구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하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면으로 통지한다. <개정 2025.4.29>

(8) When웬 giving기^v빙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cision-maker디시전-메이커 may메이 use유스 a어 method메^θ써드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such서치 as애즈 writing,^r라이팅 e-mail,이-메일 or오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and앤드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eparately세퍼^r러틀리 requested^r리퀘스티드 method,메^θ써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writing^r라이팅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elow:빌로우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1.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pay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cision디시전 to투 pay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5;

2.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결정 통지서

2.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not낫 to투 pay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or오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ayment페이먼트 claim클레임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or오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ayment페이먼트 claim클레임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6;

3. 보상금 지급 청구 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3.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ayment페이먼트 claim클레임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cision디시전 period피^r리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7.

⑨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4.29>

(9) The^ð더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cision-maker디시전-메이커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pay페이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pay페이 was워즈 made,메이드 by바이 depositing더파지팅 it잇 into인투 a어 deposit더파짓 account어카운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eaning미닝 an앤 account어카운트 at앳 a어 postal포우스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or오 at앳 a어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t잇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cash캐시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⑩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4.29>

(10)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uch서치 as애즈 a어 shortage쇼터지 of어^v브 budget,버짓 that^ð댓 make메이크 a어 lump-sum럼프-섬 payment페이먼트 impossible,임파서블 it잇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⑪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부상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견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청구, 보상금액 결정,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통지, 보상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6.25, 2025.4.29>

(1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ay메이 claim클레임 additional어디셔늘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here웨어 an앤 injury인저^r리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same세임 cause카즈 as애즈 the^ð더 one원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has해즈 worsened워슨드 or오 a어 new누 injury인저^r리 has해즈 been빈 discovered디스커^v버드 and앤드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0)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ayment페이먼트 claim,클레임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mount,어마운트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pay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1. 별표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이 변경된 경우(부상등급 외의 부상에서 제1급부터 제8급까지의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1. Where웨어 the^ð디 injury인저^r리 grade그^r레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change체인지 from^f프^r럼 an앤 injury인저^r리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injury인저^r리 grades그^r레이즈 to투 a어 grade그^r레이드 from^f프^r럼 Grade그^r레이드 1 through^θ쓰^r루 Grade그^r레이드 8);

2. 별표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해 부상등급의 변경은 없으나 보상금의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injury인저^r리 grade그^r레이드 for^f포 an앤 injury인저^r리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injury인저^r리 grades그^r레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but벗 additional어디셔늘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6.25, 2025.4.29>

(1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laiming클레이밍 and앤드 paying페이잉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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