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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9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rticle 9 (Standards and Amounts of Compensation for Losses)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1) Where웨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is이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items아이텀즈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1. Where웨어 theð더 damaged대미지드 item아이텀 can캔 be비 repaired:r리페어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epairr리페어 cost;카스트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2. Where웨어 theð더 damaged대미지드 item아이텀 cannot캐낫 be비 repaired:r리페어드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item아이텀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loss로스 was워즈 suffered;서f퍼드

3.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3.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annot캐낫 continue컨티뉴 business비즈니스 due두 to투 theð더 repairr리페어 or오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damaged대미지드 item:아이텀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ofit프r라f핏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business비즈니스 cannot캐낫 be비 continued.컨티뉴드

②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2) Property프r라퍼티 losses로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losses로시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r오 damage대머지 of어v브 items아이텀즈 shall섈 be비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in인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causal코즐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③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생명ㆍ신체상의 손실의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신설 2019.6.25>

(3) Where웨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is이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osses로시즈 to투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shall섈 be비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④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상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9.6.25>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forf포 theð더 same세임 cause,카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ch서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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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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