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의3(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 카지노업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in인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5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for^f포 permission,퍼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 및 개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commencement커멘스먼트 time,타임 etc.엣세터^r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before비^f포 commencing커멘싱 business.비즈니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관광진흥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경영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을 위탁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⑦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카지노업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다.

(7) Other어^ð더 than^ð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for^f포 casino커시노 businesses비즈너시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