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3(개발이 진행 중인 산업단지 등의 개발절차)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14-3 (Development Procedures for Industrial Complexes, etc. under Development)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개발 중인 지역에 대하여는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7까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2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개발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7.12.26>
For areas that were designated and are being developed as an industrial complex under the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or an innovation city under the Special Act on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before being designated as a free economic zone, the development procedures prescribed by the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nd the Special Act on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pply, notwithstanding Articles 9, 9-2 through 9-7, 10 through 14, and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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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