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7(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1)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supply서플라이 land랜드 created크^r리에이티드 by바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조성토지 공급대상에서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1.6.15>

(2) Where웨어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upplies서플라이즈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ttracting어트^r랙팅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reshored^r리쇼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advanced어드^v밴스트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core코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it잇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se,유스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resale,^r리세일 and앤드 special스페실 agreements어그^r리먼츠 for^f포 repurchase,^r리퍼처스 and앤드 may메이 set셋 the^ð더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카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shored^r리쇼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advanced어드^v밴스트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core코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targets타것츠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용도별 공급절차ㆍ방법, 가격기준,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ly서플라이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each이치 use,유스 price프^r라이스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other어^ð더 supply서플라이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