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지정)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교과 중 국어 및 사회(한국사 등 교육부장관이 사회 관련 교과로 인정하는 교과를 포함한다)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주당 각각 2시간 이상 내국인 학생이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ㆍ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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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8>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se후즈 academic애커데믹 credentials크^r러덴실즈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plan플랜 for^f포 organizing오거나이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내국인 학생은 이수한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각각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A어 Korean코^r리언 student스투던트 who후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one원 whose후즈 academic애커데믹 credentials크^r러덴실즈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cademic애커데믹 credentials크^r러덴실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from^f프^r럼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middle미들 school스쿨 or오 high하이 school,스쿨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udy스터디 completed.컴플리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