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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upporting Supply Chain Stabilization for Economic Security, Article 35 (Entrustment of Work)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통계의 작성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2026.10.6>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economic에커나믹 security시큐r러티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early얼리 warning워닝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한국교통연구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conomic에커나믹 Policy,팔러시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conomics에커나믹스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Korea코r리아 Maritime메r러타임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트r랜스포트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 Theð더 Korea코r리아 Trade-Investment트r레이드-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rade-Investment트r레이드-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Act;액트

3. 한국수출입은행

3.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4.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4. Theð더 Korea코r리아 Ocean오우션 Business비즈니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Ocean오우션 Business비즈니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산업협회

5.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6. 「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

6. Theð더 Korea코r리아 Strategic스트r러티직 Trade트r레이드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7.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7. Theð더 Defense디f펜스 Agency에이전시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Quality콸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ct;액트

8.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8.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e트r레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9.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해운협회

9. Theð더 Korea코r리아 Shipowners'쉬포우너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10. 그 밖에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10.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romf프r럼 among어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human휴먼 and앤드 material머티r리얼 capacity커패서티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2) When웬 entrusting엔트r러스팅 work워크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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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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