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1조(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11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Environmental Industry Association)

① 환경산업체는 환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환경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2025.10.1>

(1)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anies컴퍼니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18>

(3)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환경산업에 대한 업종별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1. Surveying서^v베이잉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2.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2. Researching^r리서칭 systems시스텀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recommending^r레커멘딩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과 관련된 시장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Collecting,컬렉팅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market마킷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4. 환경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외 민ㆍ관 협력의 추진

4. Promoting프^r러모우팅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5.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5. Supporting서포팅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anies컴퍼니즈 overseas;오우^v버시즈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7. 그 밖에 환경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7. Other어^ð더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위^ð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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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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