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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건축사법 시행령

건축사법 시행령 제35조의2(시ㆍ도 건축사징계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Architects Act, Article 35-2 (Si/Do Architect Disciplinary Committee|3)

① 법 제38조의11제3항 및 이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에 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이하 "시ㆍ도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건축사를 징계한다. <개정 2016.2.11, 2022.7.26>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whom훔 theð더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cipline디서플런 of어v브 architects아커텍츠 have해v브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hall섈 discipline디서플런 architects아커텍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디 Architect아커텍트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i/Do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Do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② 시ㆍ도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10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국토교통부"는 각각 "시ㆍ도"로, "징계위원회"는 각각 "시ㆍ도징계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3.3.23>

(2) Articles아터클즈 30-2 throughθ쓰r루 30-10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Do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i/Do",시 and앤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i/Do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징계위원회를 따로 구성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사를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10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separately세퍼r러틀리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i/Do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iscipline디서플런 an앤 architect아커텍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rticles아터클즈 30-2 and앤드 30-4 throughθ쓰r루 30-10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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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8.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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