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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건축법 › 제2장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Building Act, Article 24 (Building Construction)

① 공사시공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work워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and앤드 shall섈 construct컨스트r럭트 theð더 building빌딩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ders오더즈 or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hand핸드 it잇 over오우v버 to투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② 공사시공자는 건축물(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 대상인 것만 해당된다)의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keep킵 theð더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at앳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only온리 one원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or오 a어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③ 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deems딤즈 thatð댓 theð더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orders오더즈 or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or오 are아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and앤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esigner디자이너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design.디자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signer디자이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④ 공사시공자는 공사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을 받으면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4) Where웨어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work,워크 or오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5) to투 prepare프r리페어 detailed디테일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drawings,드r로잉즈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detailed디테일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drawings,드r로잉즈 have해v브 themð뎀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work워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m.ð뎀

⑤ 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When웬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or오 a어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install인스톨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sign사인 at앳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⑥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3, 2018.8.14>

(6)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one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ngineer엔저니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s애즈 theð디 on-site안-사잇 manager매너저 to투 manage매너지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n-site안-사잇 manager매너저 shall섈 perform퍼f폼 progress프r라그r레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shall섈 not낫 leave리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unless언레스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consents.컨센츠

⑦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 및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7)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forf포 a어 building빌딩 of어v브 a어 use유스 and앤드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ulti-unit멀티-유닛 houses,하우시즈 general제너r럴 hospitals,하스피틀즈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take테이크 and앤드 keep킵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and앤드 videosv비디오즈 each이치 time타임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reachesr리치즈 a어 stage스테이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and앤드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can캔 confirm컨f펌 thatð댓 theð더 work워크 has해즈 been빈 properly프r라펄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aking테이킹 and앤드 keeping키핑 themð뎀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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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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