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의2(압류등록)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Article 6-2 (Registration of Seizure)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a어 seizure시저 in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gistry^r레지스트^r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court코트 commissions커미션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seizure시저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commissions커미션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seizure시저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and앤드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mmissions커미션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seizure.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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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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