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6조(등록의 말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ㆍ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 제8호(제34조의2제2항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2022.2.3, 2023.4.18, 2026.2.27>

(1) Where웨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ancel캔슬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cancelled캔슬드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5, 8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 (2)), or오 12: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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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자가 수출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arises,어^r라이지즈 the^ð더 person퍼슨 exporting익스포팅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fore비^f포 the^ð디 export.엑스포트

④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등록 말소를 신청한 자(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등록 말소를 신청한 건설기계의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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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5)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as해즈 no노우 defects디^f펙츠 in인 the^ð더 particulars퍼티큘러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port^r리포트 form^f폼 and앤드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the^ð더 formal^f포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s이즈 deemed딤드 fulfilled^f풀^f필드 when웬 the^ð더 report^r리포트 form^f폼 reaches^r리치즈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agency.에이전시

⑥ 제4항에 따른 수출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제39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관세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이 연계된 경우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수출신고 수리사실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입력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신고가 된 것으로 본다.

(6) Where웨어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2 is이즈 linked링크트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Customs커스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7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Customs커스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디 export엑스포트 has해즈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deemed딤드 made메이드 if이^f프 the^ð디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an앤 export엑스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8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on안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has해즈 been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Customs커스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⑦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 소유자를 갈음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가 직접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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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건설기계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통지 후 1개월(저당권이 등록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후가 아니면 이를 말소할 수 없다.

(8)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cancel캔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give기^v브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thereof^ð데^r러^v브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may메이 not낫 cancel캔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til언틸 one원 month먼^θ스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where웨어 a어 mortgage모거지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⑨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통지를 한 후 해당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 및 등록번호표를 영치(領置)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9)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cancel캔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fter애^f프터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impound임파운드 or오 destroy디스트^r로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plate플레잇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⑩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말소 당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권리관계가 소멸되었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0) Where웨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is이즈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gain,어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new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3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a어 mortgage,모거지 etc.엣세터^r러 had해드 been빈 created크^r리에이티드 in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gistry^r레지스트^r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t잇 shall섈 be비 proved,프^r루^v브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egal리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has해즈 been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⑪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1)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