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벌칙)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2. 제10조 본문을 위반하여 등록번호를 지워 없애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erased이^r레이스트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r오 made메이드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3.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undergo언더고우 a어 structural스트^r럭처^r럴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ad애드 hoc학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3 or오 4;

4.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maintenance메인터넌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7);

4의2. 제13조제9항에 따른 사용ㆍ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용ㆍ운행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suspending서스펜딩 use유스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9);

4의3. 제14조제4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한 자

4-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4);

5. 제1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형식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etc.엣세터^r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ype타이프 change,체인지 or오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Article아터클 18 (3), or오 Article아터클 19 (1);

6.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n안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7.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운행하거나 사용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parts파츠 that^ð댓 have해^v브 exceeded익시디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life,라이^f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3 (2);

8. 제2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운행 또는 사용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운행 또는 사용을 지시한 고용주

8.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3 (3), knowing노우잉 that^ð댓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parts파츠 that^ð댓 have해^v브 exceeded익시디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life라이^f프 are아 being비잉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failed^f페일드 to투 dissuade디스웨이드 such서치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use유스 or오 instructed인스트^r럭티드 such서치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use;유스

9. 제2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사용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parts파츠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parts파츠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4 (4);

10. 제20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건설기계에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지시한 고용주

10.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4 (5), knowing노우잉 that^ð댓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parts파츠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parts파츠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re아 being비잉 used유즈드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failed^f페일드 to투 dissuade디스웨이드 such서치 use유스 or오 instructed인스트^r럭티드 such서치 use;유스

1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매용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사용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for^f포 sale,세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12.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인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to투 issue,이슈 or오 falsely^f폴슬리 issued,이슈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certifying서터^f파이잉 delivery딜리^v버^r리 for^f포 scrapping,스크^r래핑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1);

13.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요청을 받은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표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crap스크^r랩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be비 scrapped,스크^r랩트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scrap스크^r랩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plate,플레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2);

14.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15.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16. 제26조제4항에 따른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에 관한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falsely^f폴슬리 issued이슈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on안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어 course코스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mall스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4);

17. 삭제<2026.2.27>

17. Deleted.딜리티드 <2026.2.27>

18. 제28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되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

18.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inued컨티뉴드 to투 operate아퍼^r레잇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after애^f프터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its잇츠 effect이^f펙트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and앤드

19.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버려둔 자

19. A어 person퍼슨 who후 abandoned어밴든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n안 a어 road^r로우드 or오 on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