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0조(등록번호의 훼손금지)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Article 10 (Prohibition on Damaging Registration Numbers)
누구든지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지우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제11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o person shall erase the registration number of construction machinery or make it difficult to identify.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permission of the Mayor/Do Governor has been obtained or an order under Article 11 has been receiv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