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의2(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① 건설기계사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종전의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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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그 영업시설의 전부를 양수한 자는 종전의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 건설기계사업자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6.12.27, 2020.3.24>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rough^θ쓰^r루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loses루지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③ 건설기계사업자가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해당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처분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양수나 합병 당시 그 처분 또는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웨어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ch서치 as애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n앤 order오더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1),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passes,패시즈 for^f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ere웨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ay메이 be비 continued컨티뉴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was워즈 unaware어너웨어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the^ð더 facts^f팩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2 (1)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merger.머저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6.2.27>

(5)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2026.2.27>

(6) Where웨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whether웨^ð더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