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Article 24 (Obligation of Construction Machinery Business Operators to Report Changes)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기계사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사업을 개업ㆍ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7.3.21, 2026.2.27>
(1) A person who has registered a construction machinery business under Article 21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construction machinery business operator") shall report to the Mayor/Gun head/Gu head,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hen registered particulars change, when the business is opened, suspended, or closed, or when a suspended business is resumed.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6.2.27>
(2) The Mayor/Gun head/Gu head shall notify the person making the report of whether the report is accepted within five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a report under paragraph (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2026.2.27>
(3) Where the Mayor/Gun head/Gu head fails to notify the person making the report of whether the report is accepted, or whether the processing period is extended under statutes on the handling of civil petitions,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in paragraph (2), the report is deemed accepted on the day following the expiration of tha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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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