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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건설기계관리법 › 제5장 건설기계사업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Article 24 (Obligation of Construction Machinery Business Operators to Report Changes)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기계사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사업을 개업ㆍ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7.3.21, 2026.2.27>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hen웬 registeredr레지스터드 particulars퍼티큘러즈 change,체인지 when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opened,오우픈드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closed,클로우즈드 or오 when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resumed.r리줌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6.2.27>

(2)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2026.2.27>

(3) Where웨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whether웨ð더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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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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