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Article 34-2 (Establishment of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y Families)

①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및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Healthy헬^θ씨 Families^f패멀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nd앤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support서포트 family^f패멀리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diverse다이^v버스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family^f패멀리 capacity.커패서티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2)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④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5.19>

(4)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목적

1. Purpose;퍼퍼스

2. 명칭

2. Name;네임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3.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4. 자산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ssets;애셋츠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6. 이사회의 운영

6.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7. Scope스코우프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8. 회계

8. Accounting;어카운팅

9. 공고의 방법

9.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10. 정관의 변경

10.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11.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11.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⑤ 진흥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5.19, 2025.10.1>

(5)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intends인텐즈 to투 amend어멘드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⑥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20.5.19>

(6)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have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7)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사업

1. Family^f패멀리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family^f패멀리 education에저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2.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social소우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3. 아이돌봄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

3. Child차일드 care케어 and앤드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4. 삭제<2024.3.26>

4. Deleted.<2024.3.26>딜리티드

5.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pport서포트 capacity커패서티 building빌딩 of어^v브 vulnerable^v벌너^r러블 families,^f패멀리즈 such서치 as애즈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grandparent-grandchild그^r랜드페^r런트-그^r랜드차일드 families;^f패멀리즈

6.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지원 사업

6.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pport서포트 social소우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of어^v브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7.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사업 관리 및 종사자 교육훈련

7.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workers워커즈 at,앳 the^ð더 Healthy헬^θ씨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the^ð더 Family^f패멀리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the^ð더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Support서포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Social소우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8. 가족사업 관련 대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

8.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amily^f패멀리 projects;프^r라젝츠

9. 가족정책 및 사업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9.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family^f패멀리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9의2.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지원

9-2. Support서포트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Healthy헬^θ씨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and앤드 Family^f패멀리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4 (1);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9호의2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0. Projects프^r라젝츠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and앤드 9-2, or오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connection커넥션 therewith;^ð데어위^ð드

11.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for^f포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⑧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8)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⑨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6.3.2, 2020.5.19>

(9)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Donated도우네이티드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may메이 accept액셉트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deposited더파지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its잇츠 project프^r라젝트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ceptance액셉튼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⑩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 2020.5.19>

(10)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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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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