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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강가정기본법 › 제3장 건강가정사업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Article 21-2 (Emergency Support for Families in Crisi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의하여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원활한 가족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긴급하게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familyf패멀리 functionsf펑크션즈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a어 familyf패멀리 are아 markedly마커들리 impaired임페어드 by바이 a어 disaster디재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disasters디재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urgently얼전틀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familyf패멀리 functionsf펑크션즈 smoothly스무ð들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forf포 familiesf패멀리즈 in인 crisis").크r라이시스

②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forf포 familiesf패멀리즈 in인 crisis크r라이시스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아이돌봄지원, 가사돌봄지원 등 가족돌봄

1. Familyf패멀리 care,케어 such서치 as애즈 child차일드 care케어 support서포트 and앤드 housework하우스워크 care케어 support;서포트

2. 가족상담,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등 가족의 심리ㆍ정서지원

2.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and앤드 emotional이모우셔늘 support서포트 forf포 families,f패멀리즈 such서치 as애즈 familyf패멀리 counseling,카운설링 group그r루프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elf-help셀f프-헬프 groups;그r루프스

3. 법률구조, 의료지원, 복지서비스 등 연계

3. Linkage링커지 to투 legal리글 aid,에이드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4.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제2항의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심리ㆍ정서지원의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3) Theð더 support서포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support서포트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and앤드 emotional이모우셔늘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ce,원스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one원 year.이어

④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forf포 familiesf패멀리즈 in인 crisis크r라이시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이 법의 지원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s이즈 receivingr러시v빙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content칸텐트 as애즈 thatð댓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Welfare웰f페어 Support서포트 Act,액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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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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