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Article 21 (Support for Families)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support서포트 families^f패멀리즈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functions^f펑크션즈 smoothly.스무^ð들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upported서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mental멘틀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health헬^θ스 of어^v브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2.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life,라이^f프 such서치 as애즈 income인컴 security;시큐^r러티

3. 안정된 주거생활

3. Stable스테이블 housing;하우징

4. 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prenatal프^r리네이틀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nd앤드 childbirth차일드버^θ스 and앤드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5. Balancing밸런싱 work워크 and앤드 family;^f패멀리

6. 음란물ㆍ유흥가ㆍ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6. Protection프^r러텍션 from^f프^r럼 harmful함^f플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such서치 as애즈 obscene아브신 materials,머티^r리얼즈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violence;^v바이얼런스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7. Protection프^r러텍션 from^f프^r럼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8.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social소우실 atmosphere;앳머스^f피어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ㆍ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9.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that^ð댓 can캔 strengthen스트^r렝^θ쓴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healthy헬^θ씨 families.^f패멀리즈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ㆍ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spread스프^r레드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and앤드 paid페이드 leave리^v브 policies팔러시즈 to투 guarantee게^r런티 maternity머터니티 and앤드 paternity퍼터니티 rights^r라잇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egnancy,프^r레그넌시 childbirth,차일드버^θ스 breastfeeding,브^r레스트^f피딩 and앤드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support서포트 families^f패멀리즈 in인 need니드 of어^v브 social소우실 protection,프^r러텍션 such서치 as애즈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ies,^f패멀리즈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of어^v브 elderly엘덜리 persons퍼슨즈 living리^v빙 alone,얼론 families^f패멀리즈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wed언웨드 mother머^ð더 families,^f패멀리즈 group그^r루프 homes,홈즈 and앤드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communities.커뮤너티즈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shall섈 be비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related^r릴레이티드 Acts.액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