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3(위기가족긴급지원에 관한 정보의 이용)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Article 21-3 (Use of Information on Emergency Support for Families in Crisis)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가족긴급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위기가족긴급지원 관련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가공 또는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Where necessary for emergency support for families in crisis,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request information related to emergency support for families in crisis, such as names, addresses, and contact details, held by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and may process or use the information col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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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