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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건강가정기본법 › 제3장 건강가정사업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3(위기가족긴급지원에 관한 정보의 이용)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Article 21-3 (Use of Information on Emergency Support for Families in Crisis)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가족긴급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위기가족긴급지원 관련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가공 또는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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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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