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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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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갯벌생태관광 등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8조(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Act on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s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28 (Designation of Tidal Flat Ecovillage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을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villagev빌러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a어 tidal타이들 flatf플랫 ecovillage:이코v빌러지

1.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관리구역 인접 지역

1. An앤 area에r리아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제20조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이 시행된 인접 지역

2. An앤 adjacent어제이선트 area에r리아 where웨어 a어 tidal타이들 flatf플랫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been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보호구역 또는 시ㆍ도해양보호구역 인접 지역

3. An앤 area에r리아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a어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or오 Si/Do시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r오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습지보호지역 인접 지역

4. An앤 area에r리아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a어 wetland웨틀랜드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Wetlands웨틀랜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5.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에 따라 습지도시로 인정된 지역

5. An앤 area에r리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wetland웨틀랜드 city시티 under언더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on안 Wetlands웨틀랜즈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mportance임포튼스 especially어스페시리 as애즈 Waterfowl워터f파울 Habitat.해버탯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갯벌생태마을을 지정한 때에는 공공시설 등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tidal타이들 flatf플랫 ecovillage이코v빌러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devising디v바이징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measures메저즈 to투 install인스톨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such서치 as애즈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o투 increase인크r리스 residents'r레지던츠 income.인컴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생태마을이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갯벌생태마을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디 ecological이컬라지클 functionf펑크션 and앤드 beautiful뷰터f플 natural내처r럴 scenery,시너r리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marine머r린 ecovillage이코v빌러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amaged대미지드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leaser릴리스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tidal타이들 flatf플랫 ecovillage.이코v빌러지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4) To투 releaser릴리스 or오 change체인지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기준ㆍ절차ㆍ해제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lease,r릴리스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f플랫 ecovillages이코v빌러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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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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