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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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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갯벌생태관광 등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7조(갯벌생태관광의 인증)

Act on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s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27 (Certification of Tidal Flat Ecotourism)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관광상품, 탐방프로그램 및 관광객 이용시설에 대하여 갯벌생태관광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tidal타이들 flatf플랫 ecotourism이코투r리점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tourism투r리점 products,프r라덕츠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ourists투r러스츠 to투 fosterf파스터 tidal타이들 flatf플랫 ecotourism.이코투r리점

②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idal타이들 flatf플랫 ecotourism이코투r리점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해양수산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갯벌생태관광의 인증 기준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idal타이들 flatf플랫 ecotourism,이코투r리점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인증 기준 및 절차

1.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2. 표시 활용 방법

2.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ing유징 theð더 mark;마크

3. 인증유효기간

3.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4. 수수료

4. Fees.f피즈

④ 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관광상품, 탐방프로그램 및 관광객 이용시설은 생태관광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4) Tourism투r리점 products,프r라덕츠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ourists투r러스츠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tidal타이들 flatf플랫 ecotourism이코투r리점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디 ecotourism이코투r리점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mark.마크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관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idal타이들 flatf플랫 ecotourism.이코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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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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