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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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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제23조(장부 기록의 의무)

Individual Consumption Tax Act, Article 23 (Obligation to Keep Books)

①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별로 장부를 갖춰 두고 장부에 그 제조ㆍ저장ㆍ판매ㆍ입장ㆍ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A어 seller셀러 or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taxable택서블 articles아터클즈 and앤드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taxable택서블 place,플레이스 taxable택서블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place,플레이스 or오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shall섈 keep킵 books북스 by바이 place,플레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enter엔터 in인 theð더 books북스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storage,스토r러지 sale,세일 entry,엔트r리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foodf푸드 and앤드 drink,드r링크 or오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②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해서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taxable택서블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place플레이스 shall섈 recordr러코드 taxable택서블 portions포션즈 and앤드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portions포션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in인 theð더 books.북스

③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감사(監査) 테이프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갖추고 장부에 기록한 것으로 본다.

(3)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1) shall섈 keep킵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udit오딧 tapes,테이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kept켑트 theð더 books북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de메이드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ð더 books.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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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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