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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제23조의3(금전등록기의 설치)

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고 금전등록기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3조의2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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