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at^ð댓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special스페실 Acts;액츠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Factory^f팩터^r리 site사잇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tourist투^r리스트 complex캄플렉스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land랜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4. 「주택법」 제2조제5호나목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4.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build빌드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among어멍 the^ð더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b)비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with위^ð드 funds^f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rom^f프^r럼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다만,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법률 제13699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확정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만 해당한다.

5.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reas에^r리어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districts디스트^r릭츠 granted,그^r랜티드 returned^r리턴드 districts,디스트^r릭츠 or오 areas에^r리어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returned^r리턴드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Areas에^r리어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Districts디스트^r릭츠 Granted그^r랜티드 to투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in인 Korea:코^r리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the^ð디 Eup/Myeon/Dong유프 areas에^r리어즈 contiguous컨티규어스 to투 the^ð디 Eup/Myeon/Dong유프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ong;동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which위치 a어 granted그^r랜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returned^r리턴드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only온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areas에^r리어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granted그^r랜티드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before비^f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artially파셜리 Amending어멘딩 the^ð더 Restitution^r레스티투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13699)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ㆍ면ㆍ동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6.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the^ð디 Eup/Myeon/Dong유프 areas에^r리어즈 adjoining어조이닝 the^ð더 Demilitarized디밀러터^r라이즈드 Zone,존 the^ð더 Northern노^ð던 Limit리밋 Line라인 at앳 sea,시 or오 the^ð더 Civilian서^v빌리언 Control컨트^r로울 Line,라인 among어멍 the^ð더 border보더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Border보더 Areas.에^r리어즈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1.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2. Factory^f팩터^r리 site사잇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pon어판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관광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3. Tourist투^r리스트 complex캄플렉스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물류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4.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es캄플렉시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