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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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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2장 감정평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감정평가서)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6 (Appraisal Reports)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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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소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을 표시한 후 서명과 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도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r리포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shall섈 indicate인더케잇 his히즈 or오 her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nd앤드 sign사인 and앤드 affix애f픽스 his히즈 or오 her허 seal.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ner파트너 or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shall섈 also올소 sign사인 or오 affix애f픽스 his히즈 or오 her허 seal.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1.7.20>

(3)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retainr리테인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r리포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shall섈 retainr리테인 themð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ven이v븐 in인 cases케이시즈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tainr리테인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r리포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by바이 recordingr러코딩 themð뎀 on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cordingr러코딩 medium미디엄 such서치 as애즈 a어 portable포터블 storage스토r러지 device.디v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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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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