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정평가서의 심사 등)

① 감정평가법인은 제6조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한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심사하게 하고, 그 적정성을 심사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감정평가서에 그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Before비^f포 issuing이슈잉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have해^v브 another어너^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ame세임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r리포트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who후 reviewed^r리^v뷰드 its잇츠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indicate인더케잇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on안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r리포트 and앤드 sign사인 and앤드 affix애^f픽스 his히즈 or오 her허 seal.실

②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서가 제3조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2)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who후 reviews^r리^v뷰즈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view^r리^v뷰 fairly,^f페어리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and앤드 with위^ð드 sincerity,신세^r러티 whether웨^ð더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r리포트 was워즈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principles프^r린서플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③ 감정평가 의뢰인 및 관계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발급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등(해당 감정평가서를 발급한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에게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3)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f어^v브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r리포트 to투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an앤 issued이슈드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r리포트

④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ㆍ절차ㆍ기준 및 제3항에 따른 검토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7.20>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view^r리^v뷰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