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Use and Management of Reclaimed Land,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2015.6.22, 2020.12.8, 2022.1.4>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간척지"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농지관리기금"이라 한다)으로 공유수면 또는 간석지(干潟地)[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간조수위선(干潮水位線) 사이를 말한다]를 매립 또는 배수(排水)하여 새롭게 조성한 토지를 말한다.

1.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means민즈 land랜드 newly눌리 created크r리에이티드 by바이 reclaimingr리클레이밍 or오 draining드r레이닝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or오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meaning미닝 theð디 area에r리아 between비트윈 theð더 high-tide하이-타이드 water워터 line라인 and앤드 theð더 low-tide로우-타이드 water워터 line]라인 with위ð드 theð더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2.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2.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eans민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and앤드 aquaculture애쿼컬처 under언더 item아이텀 (e)이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3. "간척지활용사업"이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3.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develop디v벨럽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forf포 uses유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omplexes캄플렉시즈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ing,프r라세싱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use유스 of어v브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4.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란 간척지활용사업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4.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means민즈 a어 zone존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a어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5.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means민즈 farmersf파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ersf피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6. "농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means민즈 farmingf파밍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fishingf피슁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and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