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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Use and Management of Reclaimed Land,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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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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