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보호시설의 입소대상 등)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7-3 (Persons Eligible for Admission to Shelters, etc.)

① 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피해자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to투 a어 shelter셸터 shall섈 be비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ishes위쉬즈 to투 be비 admitted어드미티드 or오 consents컨센츠 to투 admission;애드미션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guardian가디언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erpetrator퍼퍼트^r레이터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consents컨센츠 to투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n앤 intellectual인털렉추얼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incomplete인컴플릿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capacity;커패서티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admission애드미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n앤 intellectual인털렉추얼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incomplete인컴플릿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capacity커패서티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ounseling카운설링 by바이 a어 counselor,카운설러 but벗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guardian.가디언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입소자의 인적사항 및 입소 사유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입소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helter셸터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the^ð더 shelter셸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has해즈 been빈 admitted,어드미티드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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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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