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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7-2 (Types of Shelters)

①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shelters셸터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단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1. Short-term쇼트-텀 shelter:셸터 A어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protects프r러텍츠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2. 장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住居便宜) 등을 제공하는 시설

2. Long-term롱-텀 shelter:셸터 A어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housing하우징 conveniences,컨v비니언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to투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up업 to투 two투 years;이어즈

3. 외국인보호시설 :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3. Shelter셸터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protects프r러텍츠 foreignf포r런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up업 to투 two투 years;이어즈

4. 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4. Shelter셸터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protects프r러텍츠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who후 are아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forf포 up업 to투 two투 years.이어즈

②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2025.10.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hort-term쇼트-텀 shelter셸터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theð더 short-term쇼트-텀 shelter셸터 twice,트와이스 each이치 time타임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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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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