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보호시설의 퇴소)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7-4 (Discharge from Shelters)

제7조의3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자는 본인의 의사 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A어 person퍼슨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a어 shelter셸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may메이 leave리^v브 the^ð더 shelter셸터 at앳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will윌 or오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guardian가디언 who후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helter셸터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leave리^v브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2.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nded;엔디드

3.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admitted어드미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4. 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markedly마커들리 disorderly디소덜리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더 shelter.셸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